오늘 알아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평범한 일상에서 예고 없이,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했거나 암과 같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아래의 정보 확인하셔서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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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의료비 지원

◇ 목차

     

     재난적 의료비 지원

   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의

     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암 또는 중증질환, 입원 등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부담스럽거나,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,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하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 혜택

    재난적의료비 지원혜택

     질병,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, 재활 과정에서 소득,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(연 소득의 15% 수준)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%까지 연간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 또한, 입원, 외래진료를 포함한 180일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    2021년부터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

     

     예를 들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 이 금액의 50%인 1,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. 만약 올해 3천만 원을 다 지원받았다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, 올해 이미 지원금액인 3천만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항이 매우 어렵다면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※ 지원액 초과 이후 상황이 어려워 다시 신청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.

     

    1.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는 항목

    ① 입원

    -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

     

    ② 외래

    -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 난치질환, 중증 화상 질환 등

     

    ③ 의약품 구입

    -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, 한국 희귀 및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되는 항목

     질환이 아닌 다이어트, 미용, 임플란트 치과 보철치료, 특실 및 1인실 비용, 간병비,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 등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민간보험(실비보험 등)을 따로 들었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, 타 의료비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선정 기준

    1. 중위소득 100% 이하

    2021년 기준중위소득

     1인가구 182만 원, 2인가구 308만 원 등 중위소득 100% 이하에 속하는 가구.

     

    재산 기준

    ※ 가족 재산의 합이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2. 저소득층 가구

    -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중위소득 100% 이하에 속하기에 별도의 재산 기준과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3. 그 외 사항

    - 만약 중위소득 100% 이상이지만, 현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따로 선별하고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위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신청 방법

     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진료를 시작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며 퇴원이나 최종 진료를 마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줍니다. 

    ※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아래 변경 내용 참고.

     

    1. 필요서류

    필요 서류

    ① 공통서류

    - 신청서, 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진료비 영수증, 통장 사본, 개인정보 동의서

     

    ② 추가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

    - 민간보험(실비보험 등) 가입서류,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서

    ※ 구비서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계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※ 문의 전화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
     

     

 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1년 변경 내용(지원 확대)

    1.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

    -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금액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. 즉, 이전에는 의료비가 100만 원이 초과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었지만, 이제부터는 80만 원이 초과할 때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도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. 

     

    2. 신청기한 완화

    -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입원한 상황에서 퇴원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했지만, 이제는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.  

     

    3. 지원범위 확대

    - 희귀·난치질환 치료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, 카테터 삽입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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